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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 사이트 운영시 필요한 사업자신고는 어떻게 되나요?
작성자:
(주)랭크업
등록일:
2024-01-09
<P><FONT color=#0a0a0a>안녕하세요<BR><BR></FONT><STRONG><FONT color=#006bd4>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(관할세무소) 통신판매업신고(관할시청,도청 경제과) 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</FONT><FONT color=#0a0a0a>.</FONT></STRONG><BR><FONT color=#505050><FONT color=#000000></FONT></FONT><BR><FONT color=#505050><FONT color=#000000>단,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실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<BR><BR>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내시고 업태는 서비스, 업종은 온라인정보제공으로 하시면 무난하다고 봅니다.<BR><BR>기존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는 업종만 추가 하시면 됩니다.<BR><BR>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사업자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FONT></FONT><BR><FONT color=#505050><FONT color=#000000></FONT></FONT><FONT color=#505050><BR></FONT><FONT color=#505050><FONT color=#000000><STRONG>▣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<BR><BR></STRONG>1. 발급 신청 :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합니다.<BR><BR>2. 구비 서류 <BR>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사업허가증 1부 (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<BR>만 해당),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(동업 계약서 등)<BR><BR>3. 사업자 유형 <연간 매출기준> <BR>- 일반과세자 :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<BR>- 간이과세자 :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<BR>- 과세특례자 :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</FONT><BR></FONT><BR><FONT color=#505050><FONT color=#000000><STRONG>▣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<BR><BR></STRONG>1. 준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통신판매업 신고서 (신고처 비치),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, 등기부<BR>등본 (법인일 경우)<BR><BR>2. 신고처<BR>- 서울 : 구청 지역경제과 <BR>- 지방 : 구청 경제과, 도청ㆍ군청 경제과<BR><BR>3. 비용 : 45,000원</FONT></FONT><BR><FONT color=#505050><FONT color=#000000></FONT></FONT><BR><FONT color=#0a0a0a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그외 문제가 되는것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와 부가통신사업자신고입니다.<BR><BR></FONT><FONT color=#0a0a0a><STRONG>▣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</STRONG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<STRONG></STRONG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직업안정법에 제23조(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)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·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·구직정보등 직업정</FONT><FONT color=#0a0a0a>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(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)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-벌칙-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1. 준비서류</FONT></P> <P></P> <P><FONT color=#000000>*신규신고시(즉시처리)</FONT></P> <P><FONT class=gestonblack color=#000000>-</FONT><FONT class=gestonblack><FONT color=#000000>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(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</FONT><A href="http://egov.go.kr/" target=_blank><U><FONT color=#000000>http://egov.go.kr/</FONT></U></A><FONT color=#000000>)<BR>-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<BR>-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<BR>-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·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<BR><BR><!-- CSR200903075 :김태우 -->*변경신고시(20일)</FONT></P> <P><FONT color=#000000>-직업정보제공사업(변경)신고서(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</FONT><A href="http://egov.go.kr/" target=_blank><U><FONT color=#000000>http://egov.go.kr/</FONT></U></A><FONT color=#000000>)<BR>-별도 구비서류 없음</FONT></P></FONT> <P><FONT color=#000000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2. 신고처 :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(고용지원센터)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3. 비용 : 없음</FONT></P> <P><STRONG><FONT color=#0a0a0a></FONT></STRONG></P> <P><FONT color=#0a0a0a><STRONG>▣ 부가통신사업자 신고</STRONG><BR></FONT></P> <P><FONT color=#0a0a0a>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가 면제 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FONT><BR><FONT color=#0a0a0a></FONT><BR><FONT color=#0a0a0a><STRONG>■주요개정내용<BR></STRONG><BR>▷개정사유 : 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 면제<BR>▷개정령<BR>-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 면제<BR>-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필<BR>(단 , 음성제보제공(060 , ARS)사업자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)<BR><BR>▷<STRONG>기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 안내(2008.2.28까지 신고된 사업자)</STRONG><BR>-구 법령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 지위 유지<BR>-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 또는 폐지신고 선택<BR>▷시행일자:2008.2.29~<BR></FONT><BR><FONT color=#0a0a0a></FONT><FONT color=#0a0a0a>■<STRONG>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</STRONG><BR><BR>▷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: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BR>▷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: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<BR>▷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사업폐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.<BR><BR>■<STRONG>부가통신사업 신고 전자민원 사이트</STRONG><BR><BR>▷방송통신위원회(<A href="http://www.ebcc.go.kr/"><U><FONT color=#0066cc>http://www.ebcc.go.kr</FONT></U></A>)<BR><BR>▷각 지역 체신청<BR></FONT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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